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에게는 희소식이 도착하였어요~ 21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해요! 갈수록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복지 강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해요! 먼저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동물 학대 행위의 기준으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두 번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 (같은 항 제2호) 세 번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생활지식
2021. 2. 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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