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연구자 : 강익희 수석연구원


□ 창조산업 창업지원정책의 실질적 과제

○ 창조산업은 높은 고용잠재력으로 인해 최근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창조산업에서 기업가적 개인 혹은 기업가적 문화노동자의 출현은, 이 부문에서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정책추진에 있어 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 창조산업 인력규모의 정확한 추정 및 기존의 정책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 사업수립

□ 창조산업의 범위와 고용규모 추정방안

○ 창조산업의 실천적 정의는 다른 경제부문과의 차별화, 정책적 고려 및 자료의 한계에 따라서 매우 다양
  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창조산업의 분류는 영국, 유럽연합, UNCTAD, WIPO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
 한 일관되지 못함
 - 또한 지역 창조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관심에 따라 창조산업의 범위가 유동적임.
 (미국 보스톤시의 경우, 창조산업의 정의에 따라 지역 내 창조인력의 규모가 1%에서 49%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국내창조산업규모파악을 위해 창조산업종사자와 창조직업종사자를 모두 고려해야함

○ 또한 창조산업의 인력규모추정을 위해 가용한 자료는 산업별로는 <전국사업체통계조사>이며, 직업별
  로는 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를 제공하는 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정의와 고용잠재성

○ 1인기업은 정의상 적어도 정규직으로 어떠한 인력도 고용하지 않고 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을 의미하
  며, 창조산업에서의 1인 기업을 1인 창조기업으로 부름.

○ 1인 창조기업의 고용 잠재성
 -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사업체중 1인기업의 비중은 38.8% (2007년 사업체통계조사)로 매우 높지
  만, 창조산업에서의 비중은 21%로 낮음.
 - 1인 창조기업은 전체 1인기업 중 비중이 매우 낮음(0.9%). 그 이유는 국내 1인창업이 대부분생계형 창
  업 중심이며 전문기술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임.
 - 하지만 향후 1인창조기업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예비창업자의 1인창업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창
  업환경의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면 고용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해외사례분석

<영국>
 - 영국은 1인 창조기업을 창조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광범위하고 강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창업지원은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에 의해
  서 주도되지만, 창업을 지원을 통한 실업대책도 어느 정도 창업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실업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실업수당들이 있지만, 과거의 창업지원수당(enterprise endowment
 allowance)와는 달리 창업보다는 실업감소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지원의 효과는 감소하고 있음.

<독일>
 - 1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적극적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이 이루어졌음. 
 - 가교수당과 자기회사(Ich-Ach)는 실업에서 창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임. 하지만 2008년 6월
    두 사업이 통합되어 통합창업지원수당제도가 탄생.

<미국>
 - 미국의 1인 창업지원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틀내에서 지원되고 있음. 여기서는 중소기
 업청과 자영업협회의 창업지원이 대표적임.
 -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주관기관으로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들과 창업 후 주
  요 과정에 대한 지원 , 경영 및 관리, 그리고 창업 실패시의 청산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연방자영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elf-Employed: NASE)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초소형
  기업(micro-business)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사례의 시사점
 - 1인 창조기업의 정책지원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정책 또한
  국내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함. 
 ◦국내에서는 창업을 통한 실업대책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창업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한 지원방법이
   바람직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창업활성화정책과 실업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창조산업에서의 창업활성화는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정책적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 이를 위해 지역기반의 1인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자문 및 멘토
  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실무전문가 집단의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창업지원은 다양한 창업단계에서 창업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시히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맞춤형의 유연
  한 프로그램이 필요. 단순히 창업자금의 지원을 넘어, 교육 및 컨설팅, 브랜딩 및 특허, 그리고 시장개
  척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사업이 전례가 없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필요. 즉, 초기사업들은
  대부분 시범사업(파일럿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을 통해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새로
  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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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전략입니다.


보고서다운로드받기

http://wecon.kr/sub/contents/CMContent.srt?method=view&TYPE_ID=52&CONTENT_ID=5&MIG_INFO=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전략


I. 1인 창조기업의 개념 및 특성


□ 1인 창조기업의 개념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의 1人 기업


□ 1인 창조기업의 특성
 ㅇ 유연하고 협력적인 경영활동으로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
 ㅇ 직업에 대한 자기만족도가 높음


II. 콘텐츠분야의 1인 창조기업 유형


□ 온라인 콘텐츠분야의 1인 창조기업의 성공요인
 ㅇ Creative 기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개발
 ㅇ 퍼스널 브랜드화를 통한 프랜차이즈 확대
 ㅇ 편익세분화 수익모델로 접근
 ㅇ 다양한 넷 인프라 활용
 ㅇ 개인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로 범용성 효과 추구


□ 콘텐츠분야의 1인 창조기업 사례
 ㅇ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은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방법에 따라 크게 콘텐츠 생산형과 마케팅도구 활용형으로 구분


III.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전략


□ 국민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ㅇ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창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채널과 네트워크 구축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립
 ㅇ 아이디어 접수 및 심사, 상품화 제작․사업화 등 원스톱 지원 시스템 마련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과 규제완화, 자금 및 경영지원
 ㅇ 소규모 법인의 설립절차 간소화, 세제감면 대상 범위 확대 및 신고절차 간소화
 ㅇ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견습생 제도 도입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사회적 창조문화 확산 노력
 ㅇ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미래 유망 창조직업군 등의 정보제공


IV. 1인 창조기업 육성의 기대효과


□ 콘텐츠산업 분야의 기대효과


 ㅇ 전국민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시험대 역할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정립, 아시아 지역의 창조경제를 주도할 것임


□ 1인 창조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ㅇ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17만 2천 개의 1인 창조기업 창출 전망
 ㅇ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1인 창조기업 평균매출액은 7,704만 원, 1인 창조기업 총매출액은 16조 7천 억 원 창출 전망
  ※ 1인 창조기업수와 매출액 적용기준
   :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1인 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1인 지식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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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분야별 지식노하우 정보교류로 1인 창조기업 역량 강화
◦ 1인 창조기업가의 분야별 멘토링을 통한 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 온ㆍ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으로 예비창업자와 전문가 네트워킹

□ 모집 대상
◦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각 분야별 1인 창조기업 및 전문가

□ 멘토 모집 일정
◦ 접수 : 2009년 9월 8일(화) - 9월 15일(화) (총 77개 분야)
◦ 1차심사(서면심사) : 2009년 9월 17일(목), 발표 : 9월 18일(금)
◦ 2차심사(면접심사) : 2009년 9월 21일(월)
◦ 최종발표 : 9월 22일(화) 1인창조기업협회(www.1co.or.kr) 공지
◦ 멘토OT : 2009년 9월 24일(목)

□ 멘토 역할 및 주요활동
◦ 온 라 인 : 멘토가 블로그를 통한 멘티 상담 및 노하우 전수
◦ 오프라인 : 멘토가 멘티를 대상으로 정기모임, 세미나, 교육개최
◦ 기 타 : 워크샵, UCC활동 등 블로그 자유운영

□ 활동기간 & 혜택
◦ 2009년 9월 ~ 2009년 12월
◦ 월 활동비 지급

□ 선정 기준
◦ 해당업계 경력 5년 이상
◦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활동 가능자
◦ 멘토링 활동 경험자
◦ 1인 창조기업 우대

□ 신청 방법
◦ 1단계 : 1인창조기업협회( www.1co.or.kr) 회원 가입
◦ 2단계 : 멘토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이메일 접수

□ 접수 및 문의
◦ 이메일 : cactus5@nate.com, boosung12@nate.com
◦ 문의 : (사)1인창조기업협회 Tel : 02) 569-3697~8

□ 블로그 세부업종 구축 분야
세부업종분야 비고
- 경영지원, 행정, 마케팅, 회계 공통분야(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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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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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개)


Posted by 1인창조기업



현재 한국문화컨텐츠 진흥원에서는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문화산업관련 기획, 개발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유통 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 선정 즉시 서비스의 개발, 저작권 등록, 상품화, 거래 , 마케팅, 유통까지 총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1인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상품화와 마케팅에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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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e- 서비스 거래몰을 오픈하였습니다.

e-서비스 거래몰은 1인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될 아이디어 비즈뱅크(Idea Biz Bank)의 전초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서비스는  1인 창조기업이 일반 기업으로부터 S/W·디자인·번역 등 프로젝트 등의 일거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1인창조기업에게 발주하는 중소기업에게 계약비용의 10%, 최고 300만원까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비스이구요
1인 창조기업이 상해 등 사고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 지식거래 전문회사에 등록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인력제도'1인 창조기업과 수요자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프로그램인 '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한 1인 창조기업, 민간 지식거래 전문회사 임직원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전략 및 성공 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교육실적이 우수한 1인 창조기업에게는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쿠폰방식의 ‘자기계발 Gold-Card’(자부담 50%, 50만원 한도)도 지급하는 등 1인 창조기업 특성별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합니다. 


참여는 여기(
http://www.ideabiz.or.kr)에 있습니다

Posted by 1인창조기업

“고추장만 잘 만들어도 CEO 되는 시대 이제 한국경제 주체는 1인 파워기업"


창의성이 신성장 동력… 정부도 “발 벗고 돕겠다” 지원 약속
돈 되는 아이디어 무궁무진… 5년 안에 1인 기업 60만개 예상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어, 재능, 지식, 문화적 유산 등을 활용해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적절한 기회와 지원을 해주면 번듯한 일감이나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묻혀 버리는 이유는 혼자서는 시장을 찾기 어렵고 사업위험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 개인의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업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자발적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창의성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국가 자산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 고추장 맛을 키워온 시골 할머니의 재능도 적절한 지원체계를 통해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뛰어난 손맛을 가진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 생산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원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도시와 해외로 단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산과정은 주변 초·중등학교에 학습교재화 함으로써 발효식품에 대한 산교육을 마을 공동체가 직접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약사 출신의 한 벤처기업인은 주부로서 오랫동안 담가온 청국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서양의 땅콩 잼에 도전하는 건강식품을 개발했다. 지금은 벤처인증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지만 회사설립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까지 감내해야 할 개인적 고통과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컸다고 한다.  


또한 가족의 비방으로 사용해 온 쑥뜸을 아토피 피부치료와 주름예방에 적용하는 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한 한 주부도 사업화하기 위해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보증과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통에 거의 사업을 포기할 뻔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금지원 심사에서 전공, 학위, 경력 등이 문제가 되어 아이디어 자체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개인의 작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마침 중소기업청에서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에 관한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전문지식과 관련된 제한된 업종에서 자격을 갖춘 법적 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앞 사례의 고추장 할머니와 같은 평범한 국민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문턱이 높다. 물론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맞춤식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개인의 창의성이 국부와 일자리를 견인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의 지적 능력과 협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지식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1인이 재택근무, 겸업, 부업, 협력형 사업을 하기가 쉬워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청년,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이들에게 손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외부에 알리고 시장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개인의 창의성이라는 결코 마르지 않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창조경제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0대의 전업주부이지만 자신의 삶을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미래 시나리오 작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자신의 액세서리 디자인을 알리고 싶은 미취업 학생, 신체장애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지만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애인 등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에게 일감과 일자리, 나아가서는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다. 전국이 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지식거래, 제품,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이나 1인 중심 조직체’를 의미한다. 보통 기업이라 하면 주식회사와 같은 법적 실체라든가 최소한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를 지칭하지만 1인 창조기업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평범하지만 창의적인 국민 개인을 정책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정책지원의 구체적 대상을 법적으로 정의하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창의적 국민을 비즈니스적으로 돕겠다는 국정 어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 전통 재래식 된장을 담그는 솜씨를 사업화한 ‘맛있는 상상’의 오원자 사장. photo 맛있는 상상 /‘에코미스트’ 이기현 사장이 자동향기분사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photo 조선일보 DB


앞으로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을 돕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시범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센터 등을 창구로 활용해야겠지만 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혁신지원기관들의 기능을 확대해 개인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창구로는 블로그를 활용하면서 점차 온라인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아이디어 평가에 있어서 업종과 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창의성 자체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과 국민평가단 등을 혼합한 ‘집단지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의 상품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부구매 부문을 활용하고 정부 R&D 사업 중에서도 창의적 개인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을 찾아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부 부문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1인 창조기업’이란 국가 창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작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은 물론 이들에게 기부와 자금지원으로 격려해주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창구를 마련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과 같이 창의적 국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1인 창조기업’이라는 국정 어젠다의 핵심목적일 것이다. 현재 1인 창조기업의 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대략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5만~6만개로 추정된다. 개인적으로 추산해 보면 이들의 매출 총계는 3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새로운 국정과제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의 성장속도가 실현된다면 2014년쯤에는 60만개의 1인 창조기업들이 50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GDP 대비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창조적 개인의 기여도가 2014년에는 GDP 대비 4% 가까이로 급속 성장함으로써 바야흐로 창조경제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동안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함으로써 산업화의 핵심주체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등장해 ‘혁신(innovation)’을 주창하며 정보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지금, 1인 창조기업과 같은 창조적 개인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등장해 ‘창의(creativity)’를 이끌어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이장우 경북대 문화산업연구소 소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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